장외파생상품거래의 조기종료에 따른 정산금 산정에관한 연구

Title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조기종료에 따른 정산금 산정에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Determining Settlement Amounts in the Early Termination of OTC Derivatives
Author(s)
김창희
Keywords
Market quotation; Loss; Close-out Amount; Peregrine; ANZ; Enron; ISDA Master Agreement; funding cost; loss of bargain; Lehman Brothers; ISDA 기본계약; 시장호가; 일괄정산금액; 페레그린; 엔론; 리만 브라더스; 이행이익; 자금조달비용
Issue Date
201501
Publisher
법무부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69, pp.89 - 116
Abstract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ISDA 기본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는 경우가 많다. 기본계약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조기종료시키는 규정이 있다. 모든 거래가 조기종료되면 계산권한 있는 당사자가 거래별로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조기종료시 정산금 결정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고 논평함으로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도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정산금을 산정하는 두 방식에 관하여 기본계약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된 조항을 구체화시켜 설명하였다. Market quotation 방식에 관하여는, 키코사건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통화옵션계약의 가상적 사례를 통하여 시장호가금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Loss 방식에 관하여는, 리만 브라더스의 도산시 우리나라의 한 증권회사가 손해금액을 산정한 실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외국과 우리나라 판례들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첫째, 당사자들이 정산금 산정방식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방식에 따른 결과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둘째, Loss에 산입되는 헤지청산비용은, 행정비용과 매수-매도 호가 차이 등 헤지청산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만을 말하고,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하락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셋째, 준거시장조성자가 호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결정당사자가 Loss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신용상태를 반영해서는 안된다. 넷째, 조기종료로 인하여 결정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시기에 거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함으로써 통상의 자금조달비용을 초과한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정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636
ISSN
2092-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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