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법학 - 사회학적 형사법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

Title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법학 - 사회학적 형사법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
Other Titles
Legal Sociology and Criminal Law -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ical Criminal Law -
Author(s)
양천수
Keywords
legal sociology; criminal law; Liszt; Hassemer; Amelung; Jakobs; structural change of modern society; big data; Sicherheitsgesellschaft; bar exam; 법사회학; 형사법학; 리스트; 하쎄머; 아멜룽; 야콥스;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빅데이터; 안전사회; 변호사시험
Issue Date
201502
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고, no.49, pp.861 - 892
Abstract
우리 형사법학은 전통적으로 규범적 방법을 사용하여 형법학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형사법학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회현실과 원활하게소통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사회학적 관점을 형사법학에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법사회학적 관점을 형사법학에 도입함으로써 형사법학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법사회학 관점을 형사법학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형사법학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주로독일 형법학에서 축적된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였다. 리스트의 총체적 형법학, 하쎄머의 해석학적 형법학, 아멜룽과 야콥스의 체계이론적 형법학 및 위험형법, 적대형법 등이 주로 검토되었다. 또한 형사법학에 대한 도전으로는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과학기술의 성장, 안전사회의 등장,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체제 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법사회학 관점이 형사법학에 의미 있는 기여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법학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규범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392
ISSN
173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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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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