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본소), 2011다53690(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Title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본소), 2011다53690(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Unfairness of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s
Author(s)
김창희
Keywords
KIKO; currency option; derivatives; fairness; unfairness; unfair deed; hedge; credit risk; Civil article 104; theoretical value; 키코; 통화옵션계약; 파생상품; 공정성; 헤지; 신용위험; 불공정행위; 민법 제104조; 이론가격
Issue Date
201401
Publisher
법무부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65, pp.69 - 100
Abstract
공기계류 수출기업인 원고는 2007.경 환율 하락을 예상하여 피고은행들과 사이에 키코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달러 풋옵션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현금 대신 달러 콜옵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예상과 달리 2008. 이후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원고는 제공한 콜옵션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고, 상품 내용이 외환 헤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은행들이 계약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계약의 공정성 문제만을 다루었다. 공정성 문제란, 키코계약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계약으로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공정성 문제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콜옵션과 풋옵션 사이의 가치 차이는 은행의 수수료인데, 그 중 신용위험비용과 헤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수수료의 크기만 보고 그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수수료율을 콜옵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의 다른 서비스와 비교하여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셋째, 원고는 풋옵션 가치 외에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으므로 콜옵션 가치와 풋옵션 가치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판단의 정당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신용위험비용과 헤지비용의 크기, 수수료율 평가기준의 설정, 기업의 추가적인 이익의 존부 등 주요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오해하거나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타당성을 잃은 판단을 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361
ISSN
2092-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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