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과 상임위원회 전문성 간의 관계

Title
지방의회 기능과 상임위원회 전문성 간의 관계
Other Titles
The Effect of Local Council Committees’ Expertise on the Functional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in Korea
Author(s)
김렬조민경정병열[정병열]
Keywords
Local Council; Committees; Local Councilor; Expertise; Committee Members.;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지방의원; 전문성; 지방의회 기능.
Issue Date
201502
Publisher
대한지방자치학회
Citation
한국지방자치연구, v.16, no.4, pp.157 - 176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야말로 지방의회의 활동수준을 결정짓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전문위원이 지닌 개인적 특성과 분야별 역량으로 개념화.조작화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은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견제감시기능, 정책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정립하고, 대구광역시의 전.현직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은 지방의회의 각 기능에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며, 그 영향 정도는 각 기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상임위원회 전문성의 영향력 수준은 정책기능(1.108), 견제감시기능(1.084), 입법기능(1.016),주민대표기능(0.931)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을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기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 크기를 보면, 의원 집단은 입법기능(1.422), 견제감시기능(1.332), 정책기능(1.297), 주민대표기능(0.981)의 순이며, 공무원 집단은 견제감시기능(0,906), 정책기능(0.838), 주민대표기능(0.789), 입법기능(0.758)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임위원회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며, 각 기능별로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각 기능이 지닌 활동의 내용과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각 기능별로 상임위원회가 추구하는 전문성도달라질 수밖에 없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353
ISSN
173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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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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