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식품 법제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유기농식품 생산 법제와 비교하여 -

Title
친환경식품 법제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유기농식품 생산 법제와 비교하여 -
Other Titles
Suggestions on the Eco-Friendly Food System in Korea-Comparing with the Organic Food Production Act in the United States
Author(s)
금태환
Keywords
eco-friendly food system; eco-friendly food production standard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pesticide residue test; organic food labeling; 친환경식품 법제; 친환경식품 생산 기준; 유기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잔류농약 검사; 유기식품 표시
Issue Date
201502
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고, no.49, pp.121 - 148
Abstract
이 논문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중친환경식품에 관한 부분을 비교·분석하여 친환경식품 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친환경식품법제는 생산과 표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한국의 친환경식품의 종류는 유기식품과 무농약식품으로 나누이는데 유기식품으로 통일 집중하는 것이 세계 각국과의 동등성 인정이나 유기농의 육성과 지원에도움이 된다. ‘친환경식품이라는 표시’는 유기식품과 혼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기식품으로 단일화하고, ‘친환경식품이라는 표시’는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기식품은 그 생산 기준에 맞추어 생산되면 유기식품으로 인증되는, 과정에 근거한 개념이고 품질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철저히 하면 유기식품은 식품의 질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규격에 불과하게 된다.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에 대하여 생산 과정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될 뿐 최종 생산품에의포함여부는 관대하거나, 농약 잔류 검사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도 이러한 논리에입각한다. 그러나 과정 통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논리는 한계에 도달한다. 더구나 유기식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유기식품의 품질이 낫거나 더 안전하다고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생산 기준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나잔류농약을 검사하게 한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검사는 좀 더 구속적이고 정례화할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유기식품 생산에 있어 유기종자의 사용 의무나 유기가공식품 원료의 엄격성이 너무 완화되어 있고, 허용물질의 종류도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생산 기준 실행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감시나 감독제도가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중 유기식품에 관한 부분을 따로 떼어 내어 유기식품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을 할 수 있는 “유기식품육성법”의 제정을 주장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351
ISSN
173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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