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헌법상 예비비의 비교법적 고찰 - 일본을 중심으로 -

Title
재정헌법상 예비비의 비교법적 고찰 - 일본을 중심으로 -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Financial constitution and Reserve Fund - in Japan -
Author(s)
서보건
Keywords
The reserve fund; Budget; Financial constitution; The Finance act; Financial constitutionalism; Amendment of Japanese constitutional law.; 예비비; 예산; 재정헌법; 재정법; 재정입헌주의; 일본헌법개정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Citation
공법학연구, v.16, no.1, pp.187 - 211
Abstract
일본의 재정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재정헌법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내용은 구헌법(명치헌법)의 외견적 입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정된 것이며, 헌법 제83조에서 재정입헌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제84조에서 제91조에 이르는 개별적 재정헌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예비비제도는 헌법 제87조에서 예견 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각의 책임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 등 긴급하게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예 등을 생각하면, 합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활성화와 자연재해를 위해 계속해서 예비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집권중인 자민당이 다수당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2009년 민주당이 집권한 시점에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예비비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를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입헌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논지로 전개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자는 것이며, 또한 국회가 개회 중일 경우에도 예비비의 사용이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예비비라는 독특한 예산의 형식은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유사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기본적인 예산제도와 예비비 제도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예비비제도에 관한 법제의 제정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참고가 되리라 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350
ISSN
159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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