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지표의 개발 및 적용: 경상북도를 사례로

Title
지방재정 건전성지표의 개발 및 적용: 경상북도를 사례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Fiscal Soundness Indicator of Local Government
Author(s)
김상동[김상동]이성근
Keywords
재정건전성; 지방재정건전성지표; 재정관리제도; local finance; fiscal crisis; fiscal soundness; indicator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국지방정부학회
Citation
지방정부연구, v.18, no.4, pp.269 - 292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적정성과 운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경상북도에 적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구조를 세입, 세출, 채무, 운용관리의 네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별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 2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조사는 지방재정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450명을 대상(분석 372부, 회수율82.7%)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전문가 35명을 대상(분석 20부, 회수율 57.2%)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세입관리부문에서는 자체세입비율,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등으로 나타났고, 세출관리부문에서는 행사・축제성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의무지출비율 등이고, 채무관리부문에서는 지방채무비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네 지표로 나타났다. 마지막 운용관리부문은 투・융자심사제 엄격시행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예산공개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이다. 개발된 지표를 경상북도에 적용한 결과를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전국에 비해 다소 열악한 수준이었고, 세출과 채무측면에서는 건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326
ISSN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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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새마을대학원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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