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차별금지법과 ‘장애’의 개념

Title
영국 장애차별금지법과 ‘장애’의 개념
Other Titles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and the Concept of ‘Disability’ in UK
Author(s)
조임영
Keywords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 정의; 2010년 평등법;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통상적인 일상활동; 상당하고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Equality Act 2010; concept of disability;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normal day-to-day activities; substantial and long-term adverse effect
Issue Date
201502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동아법학, no.66, pp.557 - 594
Abstract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법률의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장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추상적인 장애 정의의 구체적 해석·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영국의 2010년 평등법상 장애 정의 규정의 운용을 분석․검토하였다. 영국의 2010년 평등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고 그 손상이 통상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상당하고 장기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칙, 장애규칙, 장애정의지침, 고용준칙 등을 통해 장애 정의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충하여 그 해석·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장애 정의의 네 요건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통상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 ‘장기간의 부정적인 영향’ 에 대해 장애 정의 관련 규정들과 판결례를 분석을 통하여 각 요건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도출하고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의 운용의 특징과 기본방향을 검토했다. 영국의 장애정의 규정의 운용에 있어 주요 특징은 손상의 의미를 넓게 보고 그 증명을 완화하고 있는 점, 통상적인 일상활동을 주로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상당한의 의미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그와 관련된 판단시 당사자의 할 수 없는 또는 단지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의미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이다. 영국에서는 의료적 모델의 장애 정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원리를 가능한 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320
ISSN
122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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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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