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지방간 융합관계를 중심으로

Title
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지방간 융합관계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Local System: Focusing on Center-Local Fusion Relations
Author(s)
강광수
Keywords
The Meiji Restoration; Local System; Central-Local Relations; Fusion Structure;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명치유신; 지방제도; 중앙-지방간 관계; 융합구조; 지방종합행정.
Issue Date
201502
Publisher
대한지방자치학회
Citation
한국지방자치연구, v.16, no.4, pp.61 - 86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 그 변용과정의 고찰을 통해 일본의 정부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본의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특징을 지방제도, 정부간 관계론, 지방종합행정체제의 관점에서 도출한다. 둘째,중앙·지방을 통한 중앙집권체제의 기반강화책으로 근대적 지방제도의 원형이 창출되는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명치유신 직후 기존의 ‘번’을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단체인‘부현’이 형성되는 과정과 지방 최하위의 종합행정구역으로서 ‘대구소구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논한다. 둘째, 전국 통일적 지방제도로서 ‘삼신법’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삼신법’의 의미가 중앙-지방간 융합적 관계구조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근대적 지방제도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논한다. 여기에서는 ‘시제정촌제’, ‘군제부현제’의 성립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간의 융합관계가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전후개혁, 그리고 2000년대의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일본 지방제도의 특징인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전전·전후 연속되는 측면을 분석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290
ISSN
173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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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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