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의 이원적(二元的) 노동통제정책 분석 : 1961-1987년

Title
발전국가의 이원적(二元的) 노동통제정책 분석 : 1961-1987년
Other Titles
The Dualistic Labor Dirigisme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1961-1987
Author(s)
김순양
Keywords
발전국가; 노동통제; 제재; 유인; 저항 노동세력; developmental state; labor control; constraints; inducement; resistant labor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국지방정부학회
Citation
지방정부연구, v.18, no.4, pp.23 - 50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961-1987년 기간의 권위주의적 군사정부 하에서,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추진하였던한국의 발전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하였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발전국가의 개념및 발전국가의 노동통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발전국가가 구사하는 이원적 노동통제정책을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실증적 분석과 관련해서는 우선 발전국가의 법제적 노동통제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통제 지향적 노동관계법과 질서유지 입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에는 한국 발전국가의 노동통제정책을 제도권 노동세력에 대한 통제와 저항 노동세력에 대한 통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제도권노동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제재와 유인을 결합하여 구사함으로써 순응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저항 노동세력에 대해서는 주로 제재의 방식에 의존하되, 탈법적 억압의 방식을 많이 동원하였다. 그리고 권력행사의방식을 가시적 측면과 불가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경우에는, 가시적인 측면에서의 권력행사는 물론, 불가시적인 측면에서의 권력행사도 많이 동원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278
ISSN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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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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