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관료의 임기제: 주요 내용 및 운영 실태

Title
조선전기 관료의 임기제: 주요 내용 및 운영 실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Term System of Bureaucrats in the Chosun Dynasty
Author(s)
김렬
Keywords
임기제; 보직관리; 순환보직; 전보제한; 전문직위; term system; position management; job rotation; transfer limit; professional position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국지방정부학회
Citation
지방정부연구, v.18, no.4, pp.171 - 188
Abstract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적재적소 배치를 실현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간주된다. 조선시대의 보직관리제도는 󰡔경국대전󰡕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임기제(任期制)’라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순환보직제, 전보(승진・거관)제한제, 전문직위제 등의 요소를 포괄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임기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성종실록󰡕에 제시된 사례들이 순환보직제, 전보(승진・거관)제한제, 전문직위제의 관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내용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총 97건의 사례 가운데, 󰡔경국대전󰡕에 규정된 임기제의 ‘원칙 이행’은 56건,이와 달리 ‘예외 인정’은 4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가지 관점별 임기제의 적용실태를 보면, 순환보직제의 ‘원칙 이행’은 28건(‘예외 인정’은 8건), 전보(승진・거관)제한제의 ‘원칙 이행’은 11건(‘예외 인정’은 28건), 전문직위제의 ‘원칙 이행’은 17건(‘예외 인정’은 5건)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순환보직제와 전문직위제의 취지는상당히 구현되었으나, 전보(승진・거관)제한제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임기제는 업무 숙달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보다는 장기재임의 폐해를방지하고 특정 관직의 구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욱 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이유는 당시 관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계급제의 공직분류체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제, 전보제한제, 전문직위제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충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275
ISSN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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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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