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발전과 한계

Title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발전과 한계
Other Titles
The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Korea and Its Limits
Author(s)
이용호
Keywords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Education and Dissemin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Korean Committe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Geneva Conventions; the Research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 of Geneva; 국제인도법 관련 논문; 국제인도법의 발전; 국제인도법의 보급 및 교육;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제네바제협약; 제네바법
Issue Date
201402
Publisher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26, no.3, pp.283 - 321
Abstract
19세기 중반 이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주도적 노력 하에서 형성․발전되어 온 국제인도법(또는 전쟁법)은 오늘날 전쟁의 참혹성과 비인도성을 완화시키는 ‘인류 양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도법과 우리나라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03년 1월 8일 ‘전지 군대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in Armies in the Field)에 가입하면서부터인데, 그 후 1949년의 제네바제협약에의 가입(1966년), 1977년의 2개의 추가의정서에의 가입(1982년),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의 설치(2002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7년) 등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인지뢰금지협약과 집속탄금지협약에의 미가입, 특정 재래식무기규제협약의 제3․4부속의정서에의 미가입, 제네바제협약에 대한 제3추가의정서에의 불비준 등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인도법의 발전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연구․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소개 및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을 정리․평가해 보고자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인도법 발전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 갈음해서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인도법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인도법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을 극복하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요청은 추락된 인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과 준법정신을 유년기부터 배양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미가입(불비준)조약에 대한 조속한 가입 내지 비준이 요청된다. 셋째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가 상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권고안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네바제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보급 및 교육 의무를 우리 정부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국제인도법의 발전은 정부 당국과 국민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국제인도법의 전폭적인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087
ISSN
1225-9969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