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행정구역의 합치화와 지방종합행정-

Title
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행정구역의 합치화와 지방종합행정-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Education Board System -Administrative Area's Conformity and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Author(s)
강광수
Keywords
지방교육행정체제; 교육위원회제도; 지방종합행정체제; 구역; 교육자치;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Education Board System;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Administrative Area;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sue Date
201402
Publisher
대한지방자치학회
Citation
한국지방자치연구, v.15, no.4, pp.135 - 158
Abstract
본 논문은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인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정을 지방교육자치구역과 일반지방자치구역의 합치화를 통한 지방종합행정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것이다. 일본의 교육행정사에서는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위구역 및 집행기관의 설치라는 원리에 따라 일반지방행정에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이라는 제도설계가지속적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상호조정을 통한지방종합행정체제를 지향하는 교육위원회제도로 귀결되었다. 논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치초기 중앙교육행정기관인 문부성과 일본최초의 통일적 교육제도인 학제(學制)가 시행된다. 이 학제의 특징은 지방교육행정기관(구역)과 일반지방행정기관(구역)의 분리에 있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학제의 특징은그 구체적인 실시과정에서 전적으로 부정되고, 지방교육행정조직(구역)은 일반지방행정조직(구역)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셋째, 전후 개혁과정에서 이러한 전전의 교육행정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민주화의 일환으로 교육위원회제도가 성립했다. 교육위원회제도의 목적은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에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구역과 일반행정구역간의 합치화를 통한 지방종합행정체제의 유지라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설정하면서도 그 설치단위를 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하고 있는 것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교육위원회제도의개혁동향과 전망을 기술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053
ISSN
173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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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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