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Title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Other Titles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auf das Leben und das Untermaßverbot
Author(s)
이부하
Keywords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Untermaßverbot; objektive Ordnung der Grundrechte; rechtswidriger Eingriff; Geeignetheitsgebot; Effektivitätsgebot; Angemessenheitsgebot; verfassungsrechtliches Mindestmaß; 기본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 위법한 가해; 적절성원칙; 효율성원칙; 상당성원칙(협의의 비례성); 최소보호의 수준
Issue Date
201402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동아법학, no.62, pp.1 - 21
Abstract
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법적 구조는 가해자-국가-피해자라는 삼각관계의 구조가 형성되며, 이로써 국가는 새로운 지위, 즉 기본권의 잠재적인 침해자라는 성격에 기본권의 보호자라는 새로운 지위가 부여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으로는 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 ➁ 기본권 주체인 사인인 제3자, ➂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이다. 기본권의 최소보호의 수준은 일의적으로 획정할 수 없다. 최소보호의 수준은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의 종류, 보호법익의 중요도,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효율성, 협의의 비례성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된 입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도(밀도)는 명백성 통제, 주장가능성 통제(설득력 통제), 내용 통제로 분화될 수 있다. 생명과 관련한 사건에 과소보호금지원칙 심사에 있어서 통제 강도(밀도)는 법률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이 ‘생명’이라는 점, 이러한 사건의 반복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반복성,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위험의 불가역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의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도(밀도)는 명백성 통제기준을 사용하기 보다는 내용 통제기준을 활용함이 타당해 보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3000
ISSN
1225-3405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