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ST 표시에 관한 미국 판례의 분석

Title
rbST 표시에 관한 미국 판례의 분석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U. S. Court’s Decisions Regarding the Labeling of Milk from Cows Treated with rbST
Author(s)
금태환
Keywords
재조합소성장호르몬; 재조합소성장호르몬 불투여; 우유 표시; Boggs 판결; 유전자재조합식품; rbST; rbST-free; Labeling of Milk; Boggs decision; Genetically Modified Food
Issue Date
201402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Citation
환경법과 정책, v.12, pp.145 - 170
Abstract
이 논문은 rbST(재조합소성장호르몬)를 투여한 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와, 그렇지 않은 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의 표시에 관한 미국 판례를 분석한다. 이러한 판례는 결국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는 실질적 동등주의에 입각한 미국식품의약청(FDA)의 자발적 표시주의와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유럽의 의무적 표시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타당여부가 아니고, rbST 표시에 관한 미국 판례를 분석하여 미국 법원이 FDA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며, 그 방향성을 짐작하여 보는데 있다. 이 논문은 먼저 미국 rbST 표시의 판결의 배경이 된 FDA 정책과 관련 법을 검토한다. FDA는 1992년과 2001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관한 정책을 선언하고 있는 데,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그에 대응하는 통상 식품 간에 큰 차이가 없고, 표시로써 드러내야 할 중요한 차이도 없다고 한다. 1994년 발표된 “우유의 자발적 표시에 관한 중간안내”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그 중에서도 상업적 표현의 자유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rbST 표시에 관한 미국의 판례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상업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는 표현의 금지와 공개의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는 Central Hudson 법리가, 후자는 Zauderer 법리가 적용된다. rbST 표시에 관한 미국의 판례는 2010년 제6항소법원의 Boggs 판결이 기존의 판결과 달리 FDA의 관점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리하여 이 논문은 Boggs 판결 이전의 판결과 Boggs 판결로 나누어 분석한다. Boggs 판결 이전의 판결로는 Stauber, Amestoy, Shalala 판결이 있고, 이러한 판결은 전단․자의 기준, Chevron 법리 등을 적용하였다. Boggs 판결은 우유가 “rbST가 투여되지 않은 소로부터 생산되었다”라는 생산 표시와 “rbST-free(rbST 불포함)”이라는 성분 표시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오하이오 주의 생산 표시 조건 중 일부가 너무 엄격하여 위헌이고, 성분 표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Boggs 판결은 FDA의 입장과는 달리 rbST가 투여된 소와 그렇지 않은 소에서 생산된 우유 간에 성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다만 현재까지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여 앞으로 rbST가 투여된 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에 관하여 의무적 표시주의를 인정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 미국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 연방식품의약품법 상의 중요사실 표시조항, 기망방지, 소비자의 알 권리, 산업계의 이익을 고려하여 Central Hudson 법리와 Zauderer 법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rbST 표시의 적정성을 기하려고 한다. Boggs 판결은 FDA의 입장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며, Boggs 판결이 발전하면 부기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의무적 표시도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의무적 표시주의 운용을 위하여 Boggs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992
ISSN
197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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