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오픈마켓에서 이용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Title
중국법상 오픈마켓에서 이용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Operator's Responsibility on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by Users on the Open Market in China
Author(s)
배정한짱쥔양
Keywords
오픈마켓; 상표권침해; 중국법; 오픈마켓 운영자의 침해책임; open market; operator’s responsibility.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 chinese laws
Issue Date
201503
Publisher
한국국제상학회
Citation
국제상학, v.30, no.1, pp.49 - 70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법상 오픈마켓에서 이용자에 의한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연구로서 관련 중국의 법규를 분석하고 또한 중국법원의 판례를 분석한다.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현재 중국의 법규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사한 경위의 사건들의 판례들간에도 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상이한 판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프마켓에서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운영자의 책임을 규율한 중국 법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 한국기업들의 상표권 침해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고 또한 침해를 당한 경우 운영자에게 침해책임을 묻는 필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926
ISSN
1229-3393
Appears in Collections:
상경대학 > 국제통상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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