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Title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Other Titles
An Empirical Study on Practice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Author(s)
김혜정기광도[기광도]
Keywords
양형; 양형기준제도; 배임죄; 횡령죄; 양형인자; Sentenc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Crime; Sentencing factor.
Issue Date
201503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26, no.1, pp.55 - 84
Abstract
우리 사회의 양형불균형 및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되었다. 동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과 ‘합리적 양형’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관들이 양형과정에서 준수해야한 양형절차, 양형요인 및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양형과정 및 이유를 공개함으로써 기존 형법총칙상의 제도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던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영현황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횡령・배임죄에 대한 1심 판결사건 3,721건이며, 이러한 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제도 해당사건인 3,721건 중에서 법원조직법상의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36.0%로 나타났다. 둘째로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사건 중에서 횡령・배임죄의 선고형 부합도는 91.6%로 나타났다. 셋째로 횡령・배임죄의 선고형량의 결정에서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횡령・배임죄의 유형 및 양형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결정에서도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요인들의 영향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관들이 양형결정과정에서 양형기준제도상의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횡령・배임죄의 1심 판결문 전부가 아니라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상의 판결문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가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 및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890
ISSN
122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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