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Title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Other Titles
The Role of the Guaranteeing State Assuming the Safety Protection Obligation of Citizens in the Risk Society
Author(s)
이부하
Keywords
위험사회; 위험; 리스크; 안전; 보장국가; 안전법제; risk society; danger; risk; safety; guaranteeing state; safety legislation
Issue Date
2015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서울대학교 법학, v.56, no.1, pp.139 - 165
Abstract
법적 개념으로서 위험과 리스크의 관계는 3단계 모델과 2단계 모델이 주장되고있다. 위험은 개연성과 관련된 개념이고, 리스크는 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2단계모델이 타당해 보인다. 제3의 길인 보장국가는 국가 스스로 공적 과제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되도록민간과 협력하여 또는 민간이 직접 공적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보장국가는 날씬한 국가 내지 최소국가를 지향한다. 그러나 보장국가는 탈규제가 아닌, 더 까다로운 규제를 요구한다. 반면, 보장국가에서는 국가와 민간의 밀접한상호 협력이 강화되고 민간이 공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협력하고 구조화한다. 보장국가에서의 책임은 크게 이행책임과 보장책임으로 나뉜다. 그리고 보장책임은 공급책임, 수용책임, 완충책임으로 나뉜다. 민간은 이행책임만을 지며, 국가는 이행책임과 보장책임을 진다. 현행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선언적인 규정이 많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재난 관리 방안을 규정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모든 재난을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필요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민이 스스로 안전 추구 노력을 하도록 법제도화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官) 주도에서 민관(民官) 협력체제로 개정되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872
ISSN
1598-22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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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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