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체계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Title
국방획득체계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form Strategies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Author(s)
김종열
Keywords
Defense Acquisition System; Reform Strategies; SWOT; Defense Industry; Acquisition Workforce; Acquisition Structure; 국방획득체계; 개선전략; SWOT; 방위산업; 획득인력; 획득구조
Issue Date
201403
Citation
전략연구, v.21, no.62, pp.123 - 156
Abstract
본고는 한국의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하여 그 개선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의 한국군이 당면한 국방획득 환경과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강점요소, 약점요소, 기회요소,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강점기회 전략으로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방연구개발을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고, 방산수출의 도약을 위하여 미국의 정부 간 판매제도(FMS)를 전면적으로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강점위험 전략으로 국방획득 전문인력을 국방획득체계 전반으로 확대 규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방획득대학을 설치하여야 한다. 약점기회 전략으로는 하향식 소요창출 체계의 보강, 방위산업의 글로벌시장 지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국과의 방산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약점위험 전략은 방위사업청의 기능과 조직을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흡수하여 조직 이원화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가 통합되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702
ISSN
1599-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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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군사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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