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

Title
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
Other Titles
Die verfassungsrechtliche Bewertung der Rückwirkung im Gesetz zum Anziehen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Author(s)
이부하
Keywords
Gesetz zum Anziehen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elektronische Überwachung; Verbot der Doppelbestrafung; der Grundsatz des Rückwirkungsverbotes; die Ausnahmen des Rückwirkungsverbotes; 전자장치부착법; 전자감시; 이중처벌금지; 소급효금지원칙; 소급효금지의 예외
Issue Date
201403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4, no.1, pp.141 - 165
Abstract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급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첫째, 형의 집행 이외에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 2문에서 규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형법상 형벌뿐만 아니라 실질적 형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은 그 부과의 목적과 의도 및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실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형벌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상 소급효금지원칙에서의 소추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절차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조항이 동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의 예외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는 피부착자의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651
ISSN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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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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