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Title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Legal Responsibility for Decisions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rporation
Author(s)
김동률
Keywords
공동체 결정; 기업범죄; 과실범의 공동정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피혁스프레이 판결; Gremiumsentscheidung; Unternehmenskriminalität;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Mittäterschaft bei Unterlassungsdelikten; Lederspray-Urtei
Issue Date
201403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25, no.1, pp.1 - 30
Abstract
오늘날 고도로 조직화된 대기업에 있어 많은 불법적 결정은 기업주 1인이나 현장의 감독자보다는 이사회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사회 임원 개개인은다수의 일원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근 독일에서는 기업범죄에있어 공동결정의 참가자 전원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사회의 결정은 작위/부작위, 고의/과실범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공동정범론의 적용가능성보다는 유형별로 세분화된 고찰이 요구된다. ① 이사회 임원들이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사전협의를 거쳐 불법적 결과를 초래할공동결정을 내린 경우에 이에 참가한 개개인은 타인과 공동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인식하고 이를 의도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사전협의가 없는 공동결정의 경우에도 참자가는 결정될 사항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초래될 결과에대해서도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참가자 전원에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②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하지 않기로결정하는, 즉 부작위에 대한 다수결 결정의 경우는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있다. 이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은 부작위범에서는 공동의 범행결의만으로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의무범설도 부작위범은 보증인의 특별한 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의무를지닌 자들이 공동으로 부작위하였다면 공동정범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전체 범행계획에비추어 각자가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개념으로도 최종 결정에기여한 개별 참가자의 부작위에 근거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설명할 수 있다. ③ 결과발생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을 간과하여 문제되는 공동결정을 내린 경우에는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수의 견해는 공동의 범행계획의 결여를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있으나 법문은 공동정범의 성립에 단지 ‘행위의 공동성’만을 요구할 뿐이므로 ‘주의의무에 위반된 결정과정의 공동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최근에는 형사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판례도 증가하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639
ISSN
122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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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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