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직 경영 평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도시철도공사 사례로 본 지방 공기업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Title
공조직 경영 평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도시철도공사 사례로 본 지방 공기업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Evaluation Matrix of Public Enterprise In Pursuit of Public Interest Dimension: Looking at a Case of Metropolitan Transit Corporation
Author(s)
황성수송충환
Keywords
공기업 평가; 공공성 제고; 평가지표 연구; 도시철도 공사; Evaluation Research;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Enterprise; Public Interest
Issue Date
201504
Publisher
한국조직학회
Citation
한국조직학회보, v.12, no.1, pp.111 - 136
Abstract
이 연구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의 기업성과 공공성의 비중을 살펴보고 공공성의 중요성을 제고하자는 논증을 펼친다. 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이에 경영평가도 이 두 가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의 도시철도공사의 사례를 통해서 경영평가지표를 분석해 보니 배점의 비중에 있어서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재정건전화, 즉 수익성의 극대화를 공기업의 최대목표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공성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면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존재 의의가 훼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성의 제고를 위한 지표의 개발과 가중치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제언으로는 경영평가지표의 공공성 지표 비중을 높이고 다각화하며,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향상방안, 그리고 산출(output)을 넘어서 성과(outcome)와 영향(impact)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626
ISSN
1738-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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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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