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침묵 코드”(Code of Silence)와 경찰조직의 민사책임 위험 : 미국 연방법원 판례 분석

Title
경찰 “침묵 코드”(Code of Silence)와 경찰조직의 민사책임 위험 : 미국 연방법원 판례 분석
Other Titles
Police “Code of Silence” and Municipal Liability Risks: A Review of U.S. Federal Case Law
Author(s)
김동률이 훈[이 훈]Michael S. Vaughn[Michael S. Vaughn]
Keywords
경찰 침묵 코드(police code of silence); 경찰 민사책임(police civil liability); 경찰 위법행위(police misconduct); 내부감찰(internal affairs)
Issue Date
201504
Publisher
경찰대학 경찰대학
Citation
경찰학연구, v.15, no.1, pp.103 - 131
Abstract
폐쇄적인 경찰 조직의 특성 및 근무 환경으로 인해 경찰 내 소위 “침묵 코드”(Codeof Silence)가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침묵 코드”로 인해 조직 구성원이 다른 경찰관의불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내부고발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 내에 “침묵 코드”가 만연한 경우에는 경찰조직 내부에 대한 외부의감시 또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위험한 경찰하위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미국 1871년 민권법은 경찰조직 내의 위헌적 정책 또는 관습으로 인해 미국 국민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된 경우 경찰에 대한 민사배상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경찰조직 내에 팽배한 “침묵 코드”로 인한 경찰관 불법행위 옹호행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경찰의 민사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경찰의 “침묵 코드”로 인한미국 1871년 민권법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연방하급심 판례 분석을 통해 경찰조직의 비리행위 은폐 실태와 조직운영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LexisNexis에 수록된 경찰 “침묵 코드”와 관련된 총 539건의 미국 연방 민사소송 사건 일체에 대한 분석 결과, 도합 59건에서 경찰의 민사책임이 인정되었으며,경찰 중간 관리자 및 지도부에 의한 조직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직적 무시,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내부감찰활동 및 비리경찰관에 대한 면책 등 경찰조직 내의의도적 인식회피로 시민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경찰 “침묵 코드”에 동조하지 않는 양심적인 경찰관에 대해 조직적인 괴롭힘, 징계, 배척, 배반자라는 낙인, 감찰조사 등을 통한 보복을 자행함으로써 경찰 “침묵코드”를 유지하려는 행태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건전한 경찰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경찰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형성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며 경찰 “침묵 코드” 척결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581
ISSN
159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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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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