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구조와 문제점-주거침입죄 해석의 기준으로 사실상 평온과 주거권-

Title
주거침입죄의 구조와 문제점-주거침입죄 해석의 기준으로 사실상 평온과 주거권-
Other Titles
Über die Struktur und die Problematik des Hausfriedensbruchs -ein tatsächlicher Frieden in privater Spfäre oder ein Hausrecht als ein Kriterium für Auslegung des Hausfriedensbruchs-
Author(s)
이정원
Keywords
Hausfriedensbruch; Tatsächlicher Frieden in privater Spfäre; Hausrecht; Schutzzweck des Hausfriedensbruchs; Bestimmungsfreiheit des Hausrechtsinhabers; 주거침입죄; 사실상 평온설; 주거권설; 주거침입죄의 보호목적; 주거권자의 결정의 자유
Issue Date
201404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총, v.21, no.1, pp.419 - 441
Abstract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군을 분석한 결과,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평온으로 파악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였다. 주거권자가 부재 중 또는 알지 못하는 사이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는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없을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하는 반면에, 이사 중 또는 번잡한 어린이의 방문시에는 현실적인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당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장소적 공간에서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 여부라는 사실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권의 침해 여부라는 규범적 판단의 문제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공간에서 주거권자가 그의 사생활의 평온의 확보를 위한 권리, 즉 타인의 해당 공간에 대한 출입과 체재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이어야 한다. 논란이 되는 사례군, 예컨대 주거권자의 하자 있는 동의를 받고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또는 공중에 개방된 장소 등에 범죄 등의 불법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직접적인 주거권의 침해는 일어나지 않으며, 단지 주거권 행사에 관한 배경(오판의 배경)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공동주거권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타 공동주거권자의 주거권 침해가 문제되며, 이때는 공동주거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인용의 기대가능성의 한도에서만 주거권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인용의 기대가 불가능한 때에는 일방 주거권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타 공동주거권자의 주거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된다.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모든 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일시적 휴식․오락 또는 용변 등의 일회성 용무에 공하는 장소에서는 장소이용자에게 점유하는 방실로서의 주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 공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해당 공간의 용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즉 주거권이 해당 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거공간의 공동구역에서는 공동주거권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만으로 주거침입죄를 해석하기가 곤란하므로 여기서는 주거권의 새로운 정립을 필요로 한다. 수많은 공동주거권자가 존재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별한 사안에서 특별한 통제를 하지 않는 한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구역에의 출입을 어느 정도 동의(양해)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동구역에 공연․평안하게 진입했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 행위자가 처음부터 범죄 등의 불법한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역시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442
ISSN
173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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