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

Title
인권경영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
Other Titles
Some Theoretical Issu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uthor(s)
양천수
Keywords
business and human righ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ystems theoretical human rights theory; ecological fundamental rights theory; self-regulation; transnational human rights regime; Gunther Teubner; John Ruggie; 인권경영; 사회적 책임; 체계이론적 인권이론; 생태적 기본권이론; 자율규제; 초국가적 인권레짐; 토이브너; 러기
Issue Date
201404
Publisher
한국법철학회
Citation
법철학연구, v.17, no.1, pp.159 - 188
Abstract
이 논문은 지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새로운 인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경영을 다룬다. 특히 인권경영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크게 네 가지 쟁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왜 기업은 인권경영을 준수해야 하는가? 둘째, 사회적 책임경영과 인권경영은 어떤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가? 셋째, 기업의 인권경영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데 필요한 인권이론은 무엇인가? 넷째, 인권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는 어떤 규제방향 및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논문은 첫 번째 쟁점에 관해 기업의 사회적·공적 성격과 준법경영의 한계에 주목하였다(II).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정치철학적 관점을 원용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이 공동체주의적 경영의 성격을 보이는 반면, 인권경영은 자유주의적 경영이라는 성격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III). 세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토이브너(G. Teubner)의 체계이론적 인권이론을 대답으로 제시하였다(IV). 네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존 러기(J. Ruggie)의 자율규제방안을 비판하면서, 문화접변방안이나 초국가적 인권레짐을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안하였다(V).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428
ISSN
1226-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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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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