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범죄유형의 필요성 - 보편적 법익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Title
법익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범죄유형의 필요성 - 보편적 법익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Other Titles
Necessity of new Type of Crime according to the changing Concept of legal Interest
Author(s)
김동률
Keywords
보편적 법익; 누적적 범죄; 관념화된 중간법익론; 인격적 법익론; 추상적 위험범; legal interest; cumulative crime; theory of spiritualized between-legal interest; personal legal interest theory; abstract endangering crime
Issue Date
201404
Publisher
한국형사정책학회
Citation
형사정책, v.26, no.1, pp.191 - 217
Abstract
사회가 복잡․다변화됨에 따라 법익의 개념은 점점 탈물질화․관념적화되며 법익론에 있어서 논의의 중심은 개인적 법익에서 보편적 법익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편적 법익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최근 독일에서는 이것이 개인적 법익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법익이라는 이원론적 견해가 늘고 있다. 나아가 보편적 법익으로 정의될 수 없는 관념화된 새로운 제3의 법익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은 법익개념의 변화에 반응한다. 최근 독일에서는 결과범과 구체적․추상적 위험범으로 구분된 기존의 범죄유형이 점차 탈물질화․관념화되는 보편적 법익의 보호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보편적 법익의 보호에 적합한 새로운 범죄유형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기존의 범죄유형이 어떤 형태로든 결과발생 또는 위험을 전제로 하는데 개별 행위가 관념화된 보편적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편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중에 단독 행위로는 침해나 위험을 야기하지 못하고 다수의 참가자의 누적적․반복적 행위를 통해서만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유형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누적적 구성요건의 존재에 주목하고 누적범의 개념으로 그간 보편적 법익보호를 주로 담당하였던 추상적 위험범을 대체 혹은 보충하려 한다. 하지만 누적적 범죄도 그 개념 자체가 아직 형성 중이므로 보편적 법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한 차별화된 취급은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삶의 기반인 환경과 관련된 핵심범죄의 영역에서 결과와 위험을 전제하지 않고도 반복적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380
ISSN
1226-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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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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