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대표성과 민주성의 발전과 한계

Title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대표성과 민주성의 발전과 한계
Other Titles
The Reform of Italian Works Council (RSU) and Its Meaning: The Development and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ness and Democracy
Author(s)
정병기
Keywords
RSU(RSU); 통합 대표성(integrative representativeness); 토대 민주성(rank-and-file democracy); 사업장 노동자 대변(worker representation at workplace); 이탈리아 노조(Italian trade union); RSU; integrative representativeness; rank-and-file democracy; worker representation at workplace; Italian trade union
Issue Date
201404
Publisher
한국유럽학회
Citation
유럽연구, v.32, no.1, pp.1 - 22
Abstract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기구인 RSU의 성립은 노조 통합 운동과 토대 민주주의 요구라는 두 동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판단은 RSU 설립 협약이 1990년대 초반에 재개된 노조 통합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점과 자율소집평의회의 지속적인 토대 민주주의 요구의 성과라는 점에 의해 지지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동기는 대표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RSU 개선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해, 그 대표성과 민주성은 통합 대표성과 토대 민주성으로 현상했다. 최근 2013년 협약에 이르기까지 RSU는 종업원 15인 이하 기업에 확대 적용되고 CGIL, CISL, UIL의 독점 지분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률과 득표율의 병산제를 도입해 대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등 중요한 개혁을 이뤘다. 하지만 명부제와 높은 봉쇄조항 및 노조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병산제로 인해 RSU의 대표성과 민주성은 소규모 노조와 비노조원들을 충분히 통합하고 민주적으로 대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373
ISSN
1226-89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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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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