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Title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US Trade Remedies
Author(s)
이환규
Keywords
trade remedy; trade defence measure; antidumping measure; countervailing measure; safeguard measure;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조치;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세이프가드조치
Issue Date
201404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25, no.1, pp.155 - 181
Abstract
무역구제제도는 자유무역시대에 공정무역을 담보하고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반덤핑,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를 포함한다. 미국은 이러한 무역구제제도가 가장 일찍 발전한 국가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방대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활발하게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 취하는 무역구제조치의 주요 대상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미국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의 무역구제제도를 검토한 후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운용 추이와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370
ISSN
122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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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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