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Title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Other Titles
Die Forderung nach Klarheit und Bestimmtheit im Sinne von Rechtssicherheit
Author(s)
이부하
Keywords
명확성 원칙; 법적 안정성; 법의 명료성; 내용적 예견성; 법관의 보충적 해석; Der Grundsatz der Klarheit; Rechtssicherheit; Klarheit des Rechts; Inhaltliche Bestimmtheit; Hinzuziehung von Richter
Issue Date
201404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20, no.1, pp.1 - 21
Abstract
법치국가원리로부터 근원하는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로서 명확성 원칙은 법 형식적 명료성과 법 내용적 예견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 형식적 명료성과 관련하여 법수범자인 일반인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에는 법의 형식적ㆍ절차적 명료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 내용적 예견성은 법수범자에게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주어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판단의 주체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을 들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허구의 가상적 존재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위한 꼭두각시이다. 또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법문언이 명확해진다면 일반 국민이 법규정 자체로부터 예견가능성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명확성 원칙 자체의 모순이 발생한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 차이,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일반인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요청은 무리한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기준과 논리에 의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명확성 판단에 대한 기준과 논거가 부족한 가운데 결론짓는 경우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351
ISSN
1226-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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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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