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권력성과 조정 기능 및 표준화 거버넌스

Title
표준의 권력성과 조정 기능 및 표준화 거버넌스
Other Titles
The Power and Coordinating Function of Standards and the Standardization Governance
Author(s)
정병기
Keywords
Standards; Standardization; Power; Coordination; Governance; 표준; 표준화; 권력; 조정; 거버넌스
Issue Date
201505
Publisher
대한정치학회
Citation
대한정치학회보, v.23, no.2, pp.257 - 274
Abstract
표준은 규범의 하나로서 권력성을 가지며, 그 권력성은 사회 규범과 법령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고 근원적이다. 또한 표준의 권력성은 다자 관계와 상호 영향 관계를 가정하므로 규범을 통해 공동 규제로 작동하는 구성적 권력을 의미한다. 표준의 권력성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형태는 구조적 권력 및 제도적 권력이며, 이때 구조적 권력은 제도적 권력을 포괄하는 구성적 권력이다. 하지만 표준화 기구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권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 제도적 권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정 권력으로 기능한다. 더 나아가 자발성과 합의성이라는 표준화의 원칙을 고려하면, 조정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협치의 의미로 이해되는 거버넌스다. 따라서 표준화는 조정 거버넌스로 작동할 때 표준의 본성과 표준화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211
ISSN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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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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