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복지국가에서 캐머런 정부까지: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에대한 영국 사례연구

Title
베버리지 복지국가에서 캐머런 정부까지: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에대한 영국 사례연구
Other Titles
From Beveridge Welfare State to Cameron Government : A Case Study of Britain on the Role and Strategies of Think Tanks in Welfare State Paradigm Changes
Author(s)
김보영
Keywords
Key words: Britain; think tank; welfare state paradigm; Beverage Welfare State; Thatcherism; the Third Way; 주제어: 영국; 싱크탱크; 복지국가 패러다임; 베버리지 복지국가; 대처리즘; 제 3의길
Issue Date
201505
Publisher
한국사회복지학회
Citation
한국사회복지학, v.67, no.2, pp.259 - 284
Abstract
본 연구는 복지국가 건립, 대처리즘, 제 3의 길 등 세계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있어 제도적 선도성을보여 온 영국 사례연구로 이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패러다임 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경제문제연구소(IEA), 공공정책연구소(IPPR), 정책교환소(PX) 등 4개 싱크탱크 관계자 7명과의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각싱크탱크의 시대별 역할을 규명하고,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연구 축적,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계, 가치에 기반한 독립성 고수, 다양한 경로의 전략적 소통 등 전략적 공통점이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와 경제문제연구소가 서로 좌우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1회전, 공공정책연구소와 정책교환소가 주도했던 2회전 사이에 전략적 차이점도 존재하였는데 1 회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창출, 2회전에서는 종합적 대안 생산이 주된 초점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여전히 파편적 공약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복지논쟁과 싱크탱크의역할에 유용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190
ISSN
122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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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새마을대학원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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