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경제성장기 사회복지의 제도화과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1960-70년대 박정희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Title
고도경제성장기 사회복지의 제도화과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1960-70년대 박정희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Political Interpret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alization during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uthor(s)
김순양
Keywords
5.16 military regime;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Social welfare institutionalization; Political factors; 5.16군사정부; 박정희정부; 사회복지 제도화; 정치적 요인
Issue Date
201505
Publisher
서울행정학회
Citation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26, no.1, pp.53 - 82
Abstract
본 연구는 1960-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 정치적 요인이 사회복지의 제도화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추구하던 고도경제성장시기의 사회복지의 발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정치적 요인은 정치이념, 정치체제 및 통치리더십의 특성, 정당 간 경쟁, 정치적 사건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시기의 구분은 1961년 군사정변 이후의 5.16군사정부, 1963년 말 민정이양 이후 제3공화국하의 제1기 박정희정부,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 이후의 제2기 박정희정부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비교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시기별로 상이하였으며, 선정된 네 가지의 변수들 간에도 영향의 정도가 상이하였다. 대체로 5.16군사정부 하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제도들이 입법되었으며,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 네 가지의 변수들 모두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제1기 박정희정부에서는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전반적으로 지체되었으며,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크게 민감하지 못하였다. 유신체제 하의 제2기 박정희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중에서도 사회보험의 제도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사건 등 일부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183
ISSN
1225-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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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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