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

Title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
Other Titles
Effects of Partial Reimbursement by One Person among Debtors of Semi-joint and Several Debts
Author(s)
배성호
Keywords
semi-joint and several debts; partial reimbursement; fault ratio theory; outer perish theory; comparative negligence; 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 과실비율설; 외측설; 과실상계
Issue Date
201505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동아법학, no.67, pp.275 - 300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에 의한 이원적 해결방식의 당부를 검토하고, 외측설에 의한 일원적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의사, 채권자의 변제이익의 고려,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와 일부 보증에 있어 변제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에는 외측설을 채택하여 일원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실비율설의 논거를 검토해 보면, 과실비율설은 피용자의 무자력의 경우를 미리 생각하여 이를 일부변제 효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변제의 효력과 무자력에 따른 위험분배의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일부변제의 효력만 우선 결정한 후 실제 피용자의 무자력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판례에서 의도한 이익조정을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자력을 전제하지 않고, 일부변제의 효력을 기초로 변제채무자, 다른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이익조정을 하면, 결국 변제하는 채무자인 피용자의 이익은 특별한 변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와 다른 채무자의 이익 중 누구를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과실비율설을 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부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변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외측설을 취하게 되면 공통부분의 소멸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게 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이것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시점이며, 변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173
ISSN
122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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