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한 헌법 통일적 해석

Title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한 헌법 통일적 해석
Other Titles
Die einheitliche Auslegung der Verfassung von Art. 107 Abs. 2 KV
Author(s)
이부하
Keywords
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 규칙;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 규범통제; 최종성; Art. 107 Abs. 2 KV; Rechtsverordnung; Satzung; Entscheidungserheblichkeit; konkrete Normenkontrolle; Letztendlichkeit
Issue Date
201505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동아법학, no.67, pp.63 - 86
Abstract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원이 구체적 소송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이자 부수적 규범통제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두기 위해서는 특별히 헌법상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헌법의 명문 근거 없이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법률로써 도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령’과 ‘규칙’의 정의와 범위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며,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칙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의 성격을 지닌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에 해당된다고 본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의 최종성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법원 내 심급에서 최종적 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155
ISSN
122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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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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