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론에 의한 헌법재판적 형량- 알렉시(Alexy) 교수의 원칙이론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

Title
원칙이론에 의한 헌법재판적 형량- 알렉시(Alexy) 교수의 원칙이론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
Other Titles
Balancing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eory by Robert Alexy
Author(s)
이부하
Keywords
Principle Theory; rule of balancing; Optimization commands; Formal principle; epistemic uncertainty; 원칙이론; 형량법칙; 최적화명령; 형식적 원칙; 인식적 불확실성
Issue Date
201405
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고, no.46, pp.37 - 58
Abstract
원칙이론에 의하면, 규범을 ‘규칙’(Regeln)과 ‘원칙’(Prinzipien)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원칙’을 ‘최적화명령’으로 동일시하면서 ‘형량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최적화명령은 “어떤 것을 법적 가능성과 사실적 가능성하에서 상대적으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도록 명령하는” 규범이다. 제1의 형량법칙은 제약(침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의 실질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의 형량법칙은 확실성 내지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알렉시(Alexy) 교수는 두 형량법칙을 연관시켜 ‘중요도공식’을 만들어냈다. 원칙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규칙과 원칙간의 구분, 계량적 측정도구로서의척도, 형량법칙, 최적화 등은 법방법론적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원칙이론은 첫째, 형량 자체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축소된다. 셋째, 비례성원칙이 변형된다. 넷째, 헌법재판소에게 독점적 권한을부여한다. 다섯째, 형식적 원칙 자체가 문제를 지니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135
ISSN
1738-5903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