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집행에서 행정독점 규제

Title
중국 반독점법 집행에서 행정독점 규제
Other Titles
Administrative Monopoly Regulation on China’s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Author(s)
박병진
Keywords
행정독점; 반독점법; 국유기업; 반독점법 집행기구; Administrative Monopoly; Anti-Monopoly Law; State-Owned Enterprise
Issue Date
201405
Publisher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Citation
中國과 中國學, v.22, pp.35 - 74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경쟁법의 중점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는 행정독점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행정독점은 행정적 강제를 통한 시장질서의 왜곡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를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독점을집행하는 법적 체계와 관련규정의 정비,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 반독점법에서 행정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규제체계의 실효성 측면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행정독점은 행정적 본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중국정부는 경제개혁을 가속화하여야하고 행정독점을 유지시키는 제반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대안으로서 새로운 집행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2109
ISSN
1598-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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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경제금융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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