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상으로서 국가주의의 재조명: 탐색적 연구

Title
정책사상으로서 국가주의의 재조명: 탐색적 연구
Other Titles
Revisiting Statism for A Policy Thinking
Author(s)
이해영
Keywords
Statism; State Interventionism; Policy Thinking; Subject-Begat Thought; 국가; 국가론; 국가주의; 국가개입주의; 정책사상; 생민(증민)사상
Issue Date
201506
Publisher
한국정부학회
Citation
한국행정논집, v.27, no.2, pp.427 - 454
Abstract
정책학의 학문적 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국가주의를 재조명하여 정책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가와 국가론 및 국가주의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국가개입의 국가주의로 한정하여 국가주의를 논의하였다. 먼저 공권력 작용과 정치적 책략이라는 정책의 속성에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라는 국가개입의 국가주의 본질을 재조명했다. 그리고 저수지관리와 새마을운동 정책사례를 예시하면서 국가개입의국가주의를 소박한 공동체사회의 국가주의와 적극적인 국가중심의 국가주의로 재조명해 보았다. 이와 같은국가개입의 국가주의는 생민(生民) 또는 증민(蒸民)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국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주의는 공동체사회의 소박한 이상형일 뿐이고, 부모가 자식의 판단과결정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부권주의와 같이 국가도 국민에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국가주의가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생민사상에 기초한 국가주의를 현실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차기연구로서 다양한국가정책의 실질적 내용이나 작용을 분석해야 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846
ISSN
122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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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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