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군축법의 구조와 한계

Title
현대 국제군축법의 구조와 한계
Other Titles
The Limits and Structur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
Author(s)
이용호
Keywords
arms control; disarmament; disarmamen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disarmament of conventional weapons; disarmament treaty;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 nuclear disarmament; 군비통제; 군축; 군축조약; 국제군축법; 생화학무기군축; 재래식무기군축; 핵군축
Issue Date
201506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60, no.2, pp.159 - 189
Abstract
현대적 의미에서 군축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래의 일이며, 특히 원자탄이 등장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군축을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필연적 실천과제로 인식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군축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유엔총회와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약 40개의 군축조약이 체결되는 결실을 가져 왔다. 한편 상기의 군축조약을 비롯하여 유엔헌장 상의 군축 관련 조항,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축 관련 결의, 무기 및 군사기술을 둘러싼 다자간 수출통제체제(the multilateral weapon and technology expert control regime)의 각종 지침, 일국의 일방적 군축조치에 관한 선언문 등을 망라해서 국제군축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들은 군축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국제군축법이라는 학문영역이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되어 발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군축 관련 현안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즉 국제군축법에 관한 다방면에서의 연구와 노력이 국내적으로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의적 의미로 이해되는 군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국제군축법의 내용전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 하에서,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군축의 개념 및 국제법과의 관계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현대 국제군축법의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그 구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셋째 현대 국제군축법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결론에 갈음하여 현대 국제군축법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군축법의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 의한 핵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군축은 국제사회가 실현하여야 할 우선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군축이라는 것은 각국의 안보적ㆍ전략적ㆍ정치적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축의 실현은 많은 장애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군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관계의 형성이 선결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어렵게 군축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아직 그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체결된 국제군축법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존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감축 또는 폐기하는 적극적 군축에 관한 합의는 많지 않으며, 또한 합의된 결실도 주로 구형무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군비를 적극적으로 감축 또는 폐기하는 합의의 확대와 함께 신형무기에 대한 국제법적 통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군축법은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군축 관련 유엔총회결의와 무기 등의 수출통제체제의 지침은 그 자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내지 자발적 조치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법적 구속력 있는 군축조약의 경우에도 각 당사국이 당해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조약의무의 이행이 자국의 안보전략과 맞물려 있으며, 특정조약의 이행 시에 수반되는 과다한 이행비용문제 내지 검증체제의 불비에 따른 조약이행의 불확실성문제 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기의 폐기에는 최소한 그 생산비용의 2배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군축 관련 유엔총회결의와 무기 등의 수출통제체제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함은 물론, 각종 군축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검증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효과적인 군축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기의 다양한 한계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국가 간의 상호신뢰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상호신뢰가 확립되지 않는 한, 어떤 국가도 자국의 군사력을 줄이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군사자료의 공개 등을 통한 각국 간 상호신뢰를 높이는 일이 군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첩경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843
ISSN
1226-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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