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권 개념 모색: 결단과 토론 사이에 선 주권 개념

Title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권 개념 모색: 결단과 토론 사이에 선 주권 개념
Other Titles
In Search of the Sovereignty Concept We Need Today: Sovereignty Concept between Decision and Discussion
Author(s)
양천수
Keywords
Sovereignty; decisionism; political theology; communicative power; Carl Schmitt; Habermas; Teubner; 주권; 결단주의; 정치신학; 의사소통적 권력; 칼 슈미트; 하버마스; 토이브너
Issue Date
201406
Publisher
법과사회이론학회
Citation
법과사회, no.46, pp.67 - 106
Abstract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다룬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권 개념은 무엇인가? 이 글은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진단 아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권 개념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먼저 주권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검토하였다(II). 여기서는 주권 개념이 개인적 권력에서 집단적 권력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점을 그리고 전체 사회가 분화되어 가면서 주권의 의미 역시 약화되어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적 주권 개념을 살펴보았다(III). 이 글이 슈미트의 주권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슈미트의 주권 개념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왜 칼 슈미트가 결단주의적 주권 개념을 제시한 것인지, 이에 따르면 주권이란 무엇이고, 여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슈미트의 주권 개념과 유신헌법의 연관성을 추적해 보았다. 이어서 오늘날 전통적인 주권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주권이론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IV).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권이론을 검토하였다. 의사소통적 주권이론, 다원화된 사회적 주권이론 그리고 개인적 ․ 보편적 주권이론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권 개념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였다(V). 여기서 필자는 크게 네 가지 테제를 주장하였다. 첫째, 주권과 인권은 구별해야 한다. 둘째, 주권은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파악해야 한다. 셋째, 오늘날 주권은 다원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넷째, 정치적 주권은 여전히 다른 주권권력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를 갖는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838
ISSN
122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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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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