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의 현실과 독립된 형사제재로서의 발전방안

Title
사회봉사명령의 현실과 독립된 형사제재로서의 발전방안
Other Titles
Applic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n independent sanction
Author(s)
성낙현
Keywords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대체형벌; 벌금형; 단기자유형; community service order; probation; spare punishment; fine; short terms imprisonment
Issue Date
201506
Publisher
중앙법학회
Citation
중앙법학, v.17, no.2, pp.267 - 296
Abstract
이론과 실제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최소한의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범죄자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배상을 통해 속죄와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이로써 재사회화와 재범방지라는 궁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형사제재의 한 종류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의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 제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봉사명령은 우선 독일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방식과 같이 형사절차의 빠른 단계, 즉 선고 이전에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소송절차를 줄이고 범죄자에게는 형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나아가 이것을 현행 형법처럼 집행유예의 부가적 처분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 제재로서 혹은 단기자유형이나 벌금형에 대한 대체형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격상된 지위에서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에 부합하는 노역의 종류와 장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그 소정의 의무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원, 검찰 혹은 관련 관청에 의한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이 제도는 벌금형이나 자유형과 같은 전통적 형벌집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운영의 구조적 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필요한 법령이나 규정의 신속한 보완과 정비가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822
ISSN
1598-55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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