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의 직권말소 및 기재사항 변경거부의 처분성

Title
토지대장의 직권말소 및 기재사항 변경거부의 처분성
Other Titles
The Characteristic of Disposition with Regard to the Cancellation ex officio and Refusal of Altering Entered Matter of Cadastre
Author(s)
안동인
Keywords
처분; 처분성; 토지대장; 토지대장의 직권말소; 토지대장의 기재사항변경; disposition; characteristics of disposition; cadastre; cancellation ex officio of cadastre; altering entered matter of cadastre
Issue Date
201406
Publisher
한국행정판례연구회
Citation
행정판례연구, v.19, no.1, pp.171 - 215
Abstract
종래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공권력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파악하여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례의 처분개념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정의개념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무엇보다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의 정의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구제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추가적인 개념요소에 따라서 처분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고, 설령 확립된 판례의 태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요소는 보다 탄력적으로 가능한 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대상판결 1』(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13286 판결)은 토지대장의 공법적 성격과 효력을 인정하고, 토지대장이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유로 토지대장의 직권말소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공법적 성격과 효력을 지니고 있는 토지대장과 같은 지적공부와 관련된 처분성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판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상판결 1』은 여전히 사법(私法)상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중점으로 둔,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이라는 판례상 추가적인 처분요소를 처분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비교할 때, 『대상판결 2』(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는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변경(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대상판결 1』의 판단과는 달리 토지대장의 공법적 성격 및 효력을 간과한 채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단순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종전의 통례적인 판례의 태도를 답습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이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상판결 2』의 판단은 수긍키 어렵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행정소송제도는 사실상 이른바 취소소송 중심주의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면이 강하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민의 권익구제 여부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성의 확대에 대한 법원의 보다 꾸준한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815
ISSN
1599-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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