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선거제도: 작동 원리와 한국선거에의 적용 가능성

Title
독일선거제도: 작동 원리와 한국선거에의 적용 가능성
Other Titles
German Electoral Systems: Working Mechanism and Applicability to Korean Elections
Author(s)
정준표
Keywords
Sainte-Laguë method; overhang seats; negative vote value; direct-seat restricted divisor method; Duverger’s law; regionalism in vote distribution; regionalism in seat distribution; 생라그방식; 초과의석; 음의 득표가치; 지역구선배정방식; 뒤베르제의 법칙; 지역주의; 지역구도
Issue Date
201406
Publisher
한국정치학회
Citation
한국정치학회보, v.48, no.2, pp.29 - 56
Abstract
이 논문은 2013년 선거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독일선거제도의 작동원리를 비교·분석하고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도입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1) 소선거구 최다득표제에 의한 한국의 지역구선거는 지역주의 때문에 이미 상당히 높은비례성을 보인다. 따라서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주장의 설득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2) 독일식 선거제도는 지역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의석분포와 관련된 ʻʻ지역구도ʼʼ는완화하겠지만 득표분포와 관련된 ʻʻ지역주의ʼʼ도 완화할지는 의문이다. (3) 독일식 선거제도는 초과의석 그리고 2013년 독일식 선거제도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보상의석의 존재로 인하여 총의석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4) 따라서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를 유지하되 비례의석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798
ISSN
1229-50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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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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