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와 민주 사회

Title
정신 장애와 민주 사회
Other Titles
Mental Disability and Democratic Society
Author(s)
정은
Keywords
정신 장애; 민주 사회; 사회적 권리; 탈원화; Mental Disability; Democratic Society; Social Rights; Deinstitutionalization
Issue Date
201406
Publisher
한국민주주의연구소
Citation
기억과 전망, no.30, pp.52 - 90
Abstract
민주 사회의 핵심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이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일반인과 같은 몫의 의결권이나 참여권을 가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 질환의 사회적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기초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권리의 중요성을 실질적 차원과 법적 차원에서 의사소통능력 문제 및 탈원화의 필요성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또한 향후 민주 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797
ISSN
1599-71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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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교육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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