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

Title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
Other Titles
Adequacy of Punishment against Bribery with Sentencing Guidline
Author(s)
김혜정
Keywords
bribery; sentencing guideline; regulation of punishment for company; recording of sentencing reason; foreign bribery; 뇌물죄; 양형기준; 양벌규정의 도입; 해외 뇌물죄; 대가성
Issue Date
201406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25, no.2, pp.1 - 25
Abstract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유․무죄의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형이라고 본다. 이러한 양형이 과거에는 체계적·분석적이기 보다경험적·통계적이면서 법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지나치게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2009년 7월부터 양형기준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1기 양형기준 대상 8범죄군 중에서 뇌물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다.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공정경쟁을 가로막으며 사회를 부패시킨다는 점에서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뇌물죄의 기소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준수율마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뇌물죄 처벌의 적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사실 뇌물범죄의 해악은 그 폐해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다는점에서 뇌물죄의 처벌에 있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 처벌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뇌물죄 규정을 정비하고, 뇌물죄의 양형에 있어그 형사책임에 대한 종전의 미온적인 인식을 재고하고, 종래 뇌물죄 성립의 장애가 되었던 대가성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현재의 양형기준에 대한 꾸준한 추적조사를 통하여 양형기준을 실질화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790
ISSN
122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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