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 제1항의 ‘善意’에 관한 고찰

Title
민법 제201조 제1항의 ‘善意’에 관한 고찰
Other Titles
A Study on the ‘Good Faith(Bona Fide)’ of the Article 201, Paragraph 1 of Korean Civil Code
Author(s)
이동형
Keywords
Korea Civil Code §201(1); The Right of Acquiring Fruits of Articles; Possessor in Good Faith; The Presumption of Good Faith(Bona Fide); Korea Civil Code §197(1); (1) 민법 제201조 제1항; (2) 과실수취권; (3) 선의의 점유자; (4) 선의의 추정; (5) 민법 제197조 제1항
Issue Date
201406
Citation
저스티스, v.142, pp.5 - 40
Abstract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선의’에 무과실이 필요한가, 선의의 점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 누가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첫째, ‘선의’에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은 선의와 무과실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1항은 그 요건에 관하여 ‘선의’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이 말하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매, 증여, 임대차 등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점유취득의 원인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의 점유기간동안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타인의 물건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이다.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과 소유자가 점유로 입게 되는 손해의 개념이 다른 등 민법 제201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는 성립요건, 효과 등이 서로 다르므로 과실수취권의 인정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서로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나, 민법 제201조 제1항처럼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까지 점유자의 선의를 추정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점유자는 매매, 임대차, 증여 등 자신에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점유자가 이를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점유자가 오신할 만한 근거를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추정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780
ISSN
159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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