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후원금, 이념, 선수, 득표율차

Title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후원금, 이념, 선수, 득표율차
Other Titles
Characteristics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Author(s)
정준표
Keywords
Standing Committee; Committee Assignment; Distributive Theory; Informational Theory; Partisan Theory; Preference Outlier; 상임위원회; 위원회 위원배정; 이익분배이론; 정보이론; 정당이익이론; 선호열외자
Issue Date
201406
Publisher
한국의정연구회
Citation
의정논총, v.9, no.1, pp.73 - 112
Abstract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결과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후원금의 규모, 정치적 이념, 선수, 제19대 총선에서의 차점자와의 득표율차의 위원회별 평균이 본회의나 같은 정당 소속의 나머지 의원들의 평균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다. 이 글의 분석의 결과 중 하나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와 같이 의원 개인의 다양한 동기가 위원배정에 있어 중요한 위원회도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이 정당의 전략적 고려가 위원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글은 기존의 이익분배이론, 정보이론, 정당이익이론을 심도 있게 소개한 후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이 3가지 이론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이 이론들로부터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글이 우리 국회의 제도적 규칙과 선례를 기존 이론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이론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778
ISSN
1975-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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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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