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 효과

Title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 효과
Other Titles
The Effects of Electoral System and Regionalism in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uthor(s)
정준표
Keywords
뒤베르제의 법칙;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지역주의; 지역체계의 전국화; 정당체계의 전국화; 유효정당수; 비례지수; 이득률; regionalism;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Duverger’s Law; region system nationalization;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effective number of parties; proportionality index; advantage ratio
Issue Date
201406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23, no.2, pp.129 - 160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선거결과의 비교 및 한국의 제6대부터 19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주의가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소선거구 최다득표제(single-member plurality system)가 정당의 수를 줄이고 선거의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소위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에 미치는 지역주의의 부정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역주의가 소선거구 최다득표제에서 흔히 나타나기 쉬운 부정적 효과를 막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지역주의 때문에 한국의 선거결과는 통상 소선거구 최다득표제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는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당간의 급격한 의석의 변화를 일정 부분 방지함으로써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757
ISSN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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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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