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Title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ther Titles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uthor(s)
조민경김렬
Keywords
재정분권; 세입분권; 세출분권; 지역경제성장; 메타분석; 효과크기; Fiscal Decentralization; Revenue Decentralizatio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Meta Analysis; Effect Size
Issue Date
201406
Publisher
한국도시행정학회
Citation
도시행정학보, v.27, no.2, pp.263 - 286
Abstract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많은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들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상이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meta analysis)방법에 의해살펴봄으로써,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재정분권의 지역경제성장 효과가 국가의 경제수준이나 정치체제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OECD/비OECD국가 및 연방체제/단일체제국가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파악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메타분석 한 결과, 세입분권은 비OECD국가와 연방체제국가에서 지역경제성장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세출분권은 모든 형태의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크기의 지역경제성장 효과를 나타낸다. 국가유형별 메타분석결과를 보면, OECD국가에서는 세출분권의 효과만이 유의하지만, 비OECD국가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단일체제국가의 경우는 세출분권의 효과만이 유의하지만, 연방체제국가에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모두 유의한 지역경제성장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는 세입분권보다는 세출분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지역경제성장을도모하는데 유리하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모두가 지역경제성장을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또한 연방체제의 경우 세입측면과 세출측면 모두에서 재정분권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중앙집권적인 단일체제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권 확대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지출의 자율성 제고가지역경제성장에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738
ISSN
159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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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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