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이 등기된 동산의 선의취득

Title
담보권이 등기된 동산의 선의취득
Other Titles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with security rights registered
Author(s)
배성호
Keywords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Debtor Name Filing System; Good-Faith Acquisition;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담보권; 담보등기; 인적편성주의; 선의취득
Issue Date
201406
Publisher
한국부패학회
Citation
한국부패학회보, v.19, no.2, pp.65 - 82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동산담보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동산담보법상의 선의취득의 의미와 요건,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동산담보법상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의 승계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의 처분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에 관하여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제32조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양도인은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양도할 권리가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처분에 대한 무권리자로 볼 수 있으므로,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가 선의취득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신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수인이 선의취득하는 권리는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다. 동산담보법상 선의취득에서의 선의의 대상은 양도인이 무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이 아니라 양도목적물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민법상 선의취득에서의 선의의 대상과 상이하다. 그리고 담보권자가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선의․무과실로 담보권을 설정받았거나 양수한 경우 담보권이 선의취득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동산담보등기가 인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동산담보등기부에 의하여서는 담보권의 존재만을 알리고 있을 뿐 개개 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알 수 없고, 동산담보등기부가 존재한다 할 지라도 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시방법은 여전히 점유이기 때문에 담보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담보권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설정자의 소유권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734
ISSN
1226-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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