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의 분석: 정액부담과 정률부담의 후생효과(머리말: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의 분석)

Title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의 분석: 정액부담과 정률부담의 후생효과(머리말: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의 분석)
Other Titles
The Analysis on the Cost Sharing System in Korean Medicaid: Copayment or Coinsurance
Author(s)
이용주
Keywords
Korean Medicaid; Moral Hazard; Optimal Insurance; Copayment; Coinsurance; 의료급여; 도덕적해이; 최적보험이론; 정액부담; 정률부담
Issue Date
201406
Publisher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v.21, no.1, pp.69 - 82
Abstract
의료급여제도는 의료취약계층에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의료 과다이용으로 인한 효율성 상실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오랜 시간 축적된 비효율성의 결과 제도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2007년 7월 정부는 문제의 치유를 위해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아오던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제도를 정액본인부담의 형태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인부담제도의 형태를 정액부담에서 정률부담으로 바꾸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본 논문은 최적보험이론을 응용하여 의료급여제도에서 정액본인부담과 정률본인부담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후생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이론적 관점에서 정액본인부담과 정률본인부담의 최적의료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고, 정액본인부담 의료급여가 정률본인부담 의료급여보다 2차 확률우위(second-order stochastic dominance)에 있음을 보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673
ISSN
12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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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경제금융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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